보통 가정 '빼앗긴 경기부양'…세금환급 800불 vs 가주세금 1000불 추가부담
“연방정부가 돌려 줄 세금을 가주 정부가 다시 뺏어가는 셈이네요.” 가주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주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받게 될 ‘세금 환급’을 고스란히 가주 세금으로 내게 될 상황이라고 LA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.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 납세자는 400달러를, 부부 합산 보고시 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800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주 정부의 예산적자 타개를 위해 가주 소득세 및 판매세, 자동차 등록세 등이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에 따른 세금환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.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달러인 4인 가정이 부담해야 할 가주 세금 인상분은 연간 1100달러에 달한다. 이 가정은 판매세 350달러, 소득세 220달러, 자동차 등록세 110달러 등을 현행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. 여기에 부양가족 소득공제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420달러의 부담까지 더하면 이 가정은 가주정부에 11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. 결국 경기부양책 효과를 떠나 세금만 따져볼때 가주 주민들은 ‘납세 부담’이 더 커진 셈이다.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“연방 정부가 주는 돈을 가주 정부가 환수해 가는 꼴”이라며 “결국 가주 주민들에게 세금 환급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”이라 예측했다. 한편 가주 예산안에 따른 세율 인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단행된다. 이에 따라, 판매세는 기존 8.25%에서 1%포인트 오른 9.25%가 된다. 또 판매세 0.5%포인트 인상이 예정돼 있던 LA카운티의 경우 7월1일 부터는 판매세가 9.75%로 오르게 된다. 이경민 기자 rachel@koreadaily.com
